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서비스목적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관련 법규
법령: 수도법(제9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