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안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유형	현물
대상	개인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개인 상황

장애인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필요한 서류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모아보기 ·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