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식재산처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지식재산처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특허심판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patent.go.kr/smart/jsp/kiponet/ma/websolution/TrialRequestInstall.do

서비스목적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지원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구비서류

1. 신속심판신청서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관련 법규

행정규칙: 심판사무취급규정||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