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플랫폼종사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플랫폼종사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유형: 기타(상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lac.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플랫폼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 행정사건 - 헌법소원사건 -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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