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유형: 기타(상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lac.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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