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정부24에 등록된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안내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담당부서 | 법무팀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현금 |
| 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창업성장실/042-363-773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영업 중 사업자 · 음식점업 · 제조업 · 기타업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문의처
창업성장실/042-363-7732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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