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서비스목적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ultari.go.kr
-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