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40-36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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