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사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서비스목적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3.01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구비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3.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내역
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