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안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유형	기타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특수한 환경에서 군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해결하도록 무료법률구조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필요한 서류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근거 법령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