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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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한눈 요약

누가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 … 자세히조건: 18세 이상
무엇을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현금
신청	방문 / 접수기관 별 상이접수: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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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백두대간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

근거 법령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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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