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
정부24에 등록된 가축(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축산업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병원성 AI 발생 고위험지역에 소재하는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을 제한(보상 병행)하여 국내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을 늦추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업 허가 오리 사육농가, 오리 초생추 공급자(축산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선정 기준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무엇을 받나요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이메일 등)
필요한 서류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7.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확인 안내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9
근거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1조, 제5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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