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 서비스목적

산림휴양‧문화증진을 위하여 사립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 등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에 기여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태적 감수성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

- 지원대상

ㅇ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ㅇ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ㅇ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ㅇ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ㅇ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ㅇ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선정기준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ㅇ 사업계획 심사
   -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ㅇ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 지원가능 :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불가 :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 선정기준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ㅇ 사업계획 심사
   -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ㅇ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 지원가능 :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불가 :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 신청기한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접수기관명 : 해당 산림조합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 구비서류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제6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 제7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