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

-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선정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선정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kead.or.kr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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