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
○ 65세이상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시 지역가입자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 결정)
해당없음
주민복지과/061-797-2813
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등록 임신부에게 기형아, 초음파 검사 2회 무료지원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등록임신부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산모수첩 신분증
출생보건과/061-797-4752
모자보건법
○ 공수의사 동원 백신 시술 지원
○ 소 사육농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정기 순회 접종(별도신청 없음)
해당없음
농업정책과/061-797-2387
가축전염병 예방법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해당없음
상수도과/061-797-3585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 종량제봉투(10ℓ기준 200~300매))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광양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배우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 배우자 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으로 전입일 전후 1년 이내 혼인신고 한 자(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 종량제봉투(10ℓ기준)100매) - 전입우수기관기업 : 광양시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지원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1인당 5만 원으로 기관․기업 당 연간 최고 300만 원 이내 * 동일인 최초 1회에 한함.)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른 전입장려금을 지원하여 관내 전입 동기 부여와 우리 시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이고,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 ○ 전입배우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 배우자 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으로 전입일 전후 1년 이내에 혼인신고 한 사람 ○ 전입우수기관기업 : 광양시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지원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본인 : 신분증 - 전입학생 : 재학증명서(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청년일자리과/061-797-1963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3조)
○ 전업농 육성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 기존 시설하우스 보유농가 중 희망농가, 유동팬, 환기팬, 자동개폐기, 보온 시설 장비 - 지원한도 : 농가당 10,000㎡ 이내(비교견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해당없음
스마트원예과/061-797-3549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산모에게 유축기 무료대여 및 소모품 무상지급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산모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분증
통합보건과/061-797-4752
모자보건법
○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에 농어촌민박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해당없음
농업정책과/061-797-3538
광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광양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함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관외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산후조리원 미이용자 -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 첨부(40만원 이상 영수증 첨부)
출생보건과/061-797-4066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 지원 사업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 시설원예 작목반 - 생석회 지원(64.5만원/ha)
○ 농업경영체 등록된 시설원예 작목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해당없음
스마트원예과/061-797-3549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양사랑상품권 구매시 10% 할인
○ 광양사랑상품권 구매자 누구나
온라인/ 오프라인 구매 (판매대행점: 농협 29, 광주은행 3, 새마을금고 9, 신협2)
해당없음
투자경제과/061-797-3351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지원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적격자이면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에 방문 신청
해당없음
노인장애인과/061-797-3344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 광양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대상 문화체험비 지원 - 50세대, 세대 당 40만원 지원 - 신청서, 30만원 이상 지출증빙 서류 및 활동보고서 제출 - 선착순 지원
○ 광양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체험활동 후 신청)
- 신청서 - 활동보고서 및 30만원이상 지출증빙자료 - 다문화가정 확인서류 - 통장사본
여성가족과/061-797-2776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사업 - 기 조성된 과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중형관정, 모노레일, 스프링클러, 방풍망 등 - 사업비 범위 내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시설 투자비 및 운전자금이 충분한 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중형관정 3,000㎡)이상 본인소유로 70% 이상 식재된 과원을 운영하는 자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해당없음
스마트원예과/061-797-3762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난임진단검사비 최대 20만원 지원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하도록 난임진단 검사 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난임진단서 또는 소견서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위촉증명서 등(자영업자 또는 지역가입자)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휴직시), 급여명세서(1개월 이상 유급휴직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경우) -신분증 및 통장사본
출생보건과/061-797-4757, 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등록 임신부들에게 산전검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등록임신부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주민등록등본 1부 산모수첩 신분증 및 통장사본
출생보건과/061-797-4758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심한 정도의 장애인에게 월 20,000원 현금 지원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해당없음
노인장애인과/061-797-2680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로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학자금 100만원 1회 지원
○ 기초생활생계수급자로 대학교 입학 신입생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해당없음
전략정책실/061-797-3110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출생전) 산모수첩 및 신분증 출생후) 출생증명서(등본상 확인 불가시) 및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다문화 가정일 경우)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휴직시), 급여명세서(1개월 이상 유급 휴직시)
출생보건과/061-797-4757, 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광양사랑상품권 100만원 지급 - 출생, 돌 2회 분할
○ 출생 지원금: 출생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돌 지원금: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 순위 기준으로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공통: 신분증 해당: 혼인관계증명서(미,이혼),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사망),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직업상 사유)
출생보건과/061-797-4066
모자보건법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 15만원 / 보훈의료비수당 3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 서류 통장사본
주민복지과/061-797-2814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 시설원예 수출농가 및 수출 조직 - 신선과채류 수출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 예산범위 내 실 구입 종자대 및 육묘대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해당없음
스마트원예과/061-797-3549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방문 신청 -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건강증진과/061-797-4124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330명(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대상자 중 건강지원(건강음료를 통한 안부확인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건강음료(요구르트 등) 지원 - 요구르트(주4회), 요거트(주1회) ○ 지원형태 : 생활지원사를 통한 가정방문 시 주 1회 전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건강음료 지원을 통해 안부 확인
○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건강지원(건강음료)을 통한 안부확인 필요한 자
○ 방문 신청 - 기타 : Y (생활지원사 통해 신청)
해당없음
노인장애인과/061-797-2137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지원 - 시험일이 지원일 해당년도에 응시자만 해당 (예: 2024년 응시자의 경우 2025년에 지원불가) - 25명, 1인당 4만원 지원 - 신청서 및 시험성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 선착순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원활한 한국어 구사능력을 통한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지역사회 안정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자 함.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서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여성가족과/061-797-2776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지원대상) 국내 대학 재학(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 졸업(수료)일자가 2020. 1. 15. 이후
❍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등록금, 생활비)대출* 이자 전액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가 납부한 이자액만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자동 상환(개인계좌로 입금되지 않음)
❍ (지원범위) 2024년 7월 ~ 12월(하반기)에 발생한 대출이자국내 대학 재학(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 졸업(수료)일자가 2020. 1. 15. 이후○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5. 1. 15.(수) ~ 2. 28.(금) 18:00
(재학생) ① 주민등록초본(학생 또는 직계존속 중 요건충족자 명의) 1부 * 2024. 1. 15. 이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② 대학교 재학(휴학)증명서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만) - 직계존속 명의 초본 제출자만 제출(신청자-직계존속 관계확인용) (졸업자) ① 주민등록초본(학생 또는 직계존속 중 요건충족자 명의) 1부 * 2024. 1. 15. 이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② 대학교 졸업(수료)증명서 1부 * 졸업(수료)일자 ’20. 1. 15. 이후여야 함.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반드시 표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졸업 일자 이후 발급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061-285-9484, 광양시청 교육청소년과/061-797-3317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 판매를 위한 제품 현지화, 상품 동영상 페이지 제작 및 현지 매장 입점, 테스트 판매 등 지원
○ 관내 수출 농가, 생산자 단체, 영농법인 및 수출업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해당없음
농식품유통과/061-797-3440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 왕겨, 톱밥, 환경개선제 지원
○ 축산농가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읍·면·동 신청
해당없음
농업지원과/061-797-353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한우농가 거세비용 지원
○ 한우 거세지원을 희망하는 사육농가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신청
거세확인서
농업지원과/061-797-2391
전라남도 한우 육성 조례
○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취나물 재배단체 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취나물 재배단체 또는 농업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3. 사업 신청 세부내역 및 신청 동의서(단체만 해당)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5. 고유번호증(단체만 해당) 6. 견적서
기술보급과/061-797-3564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 15만원 / 참전의료비수당 3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통장사본
주민복지과/061-797-2814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나주시민(주민등록기준) 및 등록외국인(나주시 거소 등록)
○ 보험사 직접신청
해당없음
나주시청/061-339-729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
❍ 구비서류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사회복지과/061-339-8475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지원대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5천원권 4매 ○ 이용업소: 관내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 사용방법: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 후 해당 업소에서 사용 ○ 교부방법 : 읍·면·동에서 마을순회 직접 교부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최소한의 개인위생 청결을 통해 각종 노인 질환 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만70세이상 기초연급 수급자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 없음(읍·면·동에서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일괄 대상자 명부 출력 후 현지조사를 거쳐 배부대상자 결정)
해당없음
사회복지과/061-339-8476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없음
배원예유통과/061-339-7362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나주사랑 상품권 지급 - 차량소유 : 30만원 - 차량미소유 : 20만원
○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나주경찰서
-신청서 및 운전면허증 등
교통행정과/061-339-8862
나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노인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보청기 지원신청서, 처방전, dB검사 결과지
복지정책과/061-339-8195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청년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 신청방법: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민원24로 신청 가능
신청인 제출 서류 - 즈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36
주거기본법(제15조)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사회보장과/02-3423-5863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강화 및 지속적 성장 유도하여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가. 개별경영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귀농인(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다.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중인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사업지원 차수(최대 3년)를 초과한 법인
- 경영체별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가. 개별경영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귀농인(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다.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중인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사업지원 차수(최대 3년)를 초과한 법인
- 경영체별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
가. 공통필수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체 점검표 - 농업경영체 자가진단지 -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 농업경영컨설팅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이전 연차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나. 개별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0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청창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다. 법인경영체 -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상근출자자 확인증 제출가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7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 지원대상 :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형태 : 연1회 30,000원 이내 건강검진비 지원
○ 아이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및 돌봄센터 지원인력
○ 방문 신청 - 나주시 아이돌보미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검진 영수증 - 보조금 신청서
가족아동과/061-339-8642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아이돌봄 지원법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91천원), 4~5세(1인당 월 72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5천원), 4~5세(1인당 월93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3~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1인당 월72천원~105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 방문 신청 -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신청
해당없음
가족아동과/061-339-8624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제36조)
○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 긴급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 방문 신청 - 시군구 : 나주시청 축산과
해당없음
축산과/061-339-7607
농어업재해대책법, 축산법
○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트랩 설치 운영
○ 조류피해 과수농가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없음
배원예유통과/061-339-7373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 방문 신청 - 기타 : 한국한센복지협회
해당없음
감염병관리과/061-339-4736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출생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보건행정과/061-339-2129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① 13세 이하 어린이: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②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23가 예방접종 지원 ③ 국가(지자체) 지정 대상: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④ 19세 이상 나주 시민: B형간염 백신 지원 (1개월 이내 B형간염 항체 없다는 결과지 지참, 나주시 보건(지)소에서 접종 이력 없는 사람에 한해 지원) ⑤ 50세 이상 나주 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나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예방접종비(백신비, 접종비)를 지원하여 의료비용 감소 및 시민의 건강보호 지역사회 내 전파차단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퇴치 및 질병예방
○ 나주시에 주소를 둔 나주시민
○ 방문 신청 - 성인 B형간염 :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만 무료로 접종가능 (1개월 이내의 혈액검사 결과지 지참) - 대상포진: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만 접종가능(유료) - 13세 이하 어린이: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접종가능 - 65세 이상 어르신: 위탁의료기관, 보건(지)소에서 접종가능
○ 확인서류 - 성인 B형간염: 항체 미형성 결과지 1부 - 대상포진: 주민등록초본 1부(나주시 1년 이상 거주 확인용)
질병관리과/061-339-2179
나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추출
해당없음
사회복지과/061-339-8477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지원 - 소독약으로 인한 작물 피해 등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 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보상금 지원
○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중에 피해입은 자
○ 방문 신청 - 시군구 : 상황 발생 시 별도 안내 및 접수
해당없음
축산과/0613397615
나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및 영농기반 환경 조성 지원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재직증명서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주택수리계획서 ㆍ 농가주택확인서(농가주택 소재 읍명동행정복지센터 발급)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ㆍ 건축물대장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 재직증명서
농업정책과/061-339-7812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13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복지정책과/061-339-8193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복지정책과/061-339-8193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사회복지과/061-339-8472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해당없음
사회복지과/061-339-8497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해당없음
일자리경제과/061-339-8824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고온성작물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중 기능성 필름 교체가 필요한 농가 지원
◦ 기존 필름보다 내구연수, 햇빛투과율, 보온성이 뛰어난 기능성(장기성) 필름으로 교체함으로써 난방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고온성작물 및 지역특화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참외, 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사본), 친환경 · GAP 농산물인증서(사본)
배원예유통과/061-339-7381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산축하선물(10만원 상당) 택배 배송 2025년 젖병세트, 스와들업, 방수패드. 축하카드(구성품 변경가능) ※ 직접수령 희망 시 신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지참 보건소 방문수령 가능
○ 출산선물 배달사업으로 온 동네가 아이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 조성 ○ 출산 회복기에 있는 산모가 보건소 방문하는 불편 해소
○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온라인 신청: 정부24온라인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제출서류 (방문수령 시) - 신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보건행정과/061-339-212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건강증진과/061-339-4826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없음
농업정책과/061-339-7344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지원금 또는 지역상품권 - 1인당 순천사랑상품권 50만원 - (1차) 전입신고 시 20만원 - (2차) 1년 이상 계속 거주 시 : 10만원 - (3차) 2년 이상 계속 거주 시 : 20만원
순천시는 새로운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 활성화를 도모
○ 순천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 다른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순천시에 전입한 순천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휴학생 제외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해당없음
순천시청 인구정책팀/000000
주거급여법
○ 2인이상 전입세대
- 다른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하여 순천시에 전입한 세대주가 30일이내 동일 세대로 편입하여
2인이상이 된 경우 지원 가능순천시는 새로운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 활성화를 도모
○ 타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순천시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
○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도 행복지원센터 방문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통장 사본
순천시청 인구정책팀/000000
주거급여법
- 사업목적 :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특화작물 생산기반 보조사업 지원 - 지원대상 : 순천시 거주 임업인 - 지원품목 : 떫은감, 대추나무, 고사리, 취나물, 꾸지뽕, 황칠나무, 적하수오, 비닐하우스, 밤, 청송, 관상수, 모링가, 생분해멀칭비닐 묘목구입비 등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문의번호 : 061-749-8753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1년 이상 등록한 자)
- 최근 5년간 소득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자읍면동 방문접수
1. 신청서1부. 2. 토지등기부등본 3.(본인토지가 아닐경우)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각1부. 4. 사업위치도 5. 사업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6. 임업인 증빙서류
정민지/061-749-875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 교 육 명 : 임업기술전문(귀산촌 및 임업후계자 양성)교육 과정 ❍ 교육시간 : 40시간 ❍ 교육인원 : 80 명 ❍ 수 강 료 : 800천원(보조 500, 자부담300) ❍ 교육내용 : 귀산촌 지원정책 및 임업후계자 양성 교육 등 ❍ 교육대상 및 지원가능한 자 : 순천시민
❍ 지원대상 : 순천시민 ❍ 수 강 료 : 800천원(보조 500, 자부담300)
순천시 산학협력단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 신청(061-750-3221)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061-750-32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 간접예방시설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
○매년 1~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계획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동물자원과/061-749-480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여 재이주를 방지하고 지역주민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활기찬 마을 만들기에 기여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마을이장 서명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정책과/061-749-8705
순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300만원)
농업생산에 필요한 건조기, 운반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귀농정착 투자비용 경감 및 조기 정착 유도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 -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부부, 직계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표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정책과/061-749-8705
순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원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필한 자재(포트, 시설자재 등) 지원
순천시 정원수 재배 농가
방문
해당없음
정원시설과/061-749-2774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제7조)||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30만원 이상 농기계 지원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2.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1부. 3. 청렴이행 서약서 1부.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보조사업자 통장사본 1부.
친환경농업과/061-749-870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오염 최소화를 위해 자연 분해되는 환경친화적 농자재 지원
농업인 및 농업법인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없음
친환경농업과/061-749-871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조)
- 사업대상 : 만 3세~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자녀 - 대상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취약계층 가정(다문화, 한부모, 다자녀, 기초수급, 차상위 포함) 대상 - 사업내용 : 자녀 학습(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 토론 지도 등) 및 생활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가정 자녀의 학습 공백 해소 및 학습 능력 향상과 더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방문지도사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사업대상 : 만 3세~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자녀 - 대상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취약계층 가정(다문화, 한부모, 다자녀, 기초수급, 차상위 포함) 대상
- 방문 접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각 해당 가정별 증명 서류(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순천시가족센터/061-750-5352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 과수농가 인공수분기 지원 - 과수 0.1ha 이상 재배 농가(전업 농업종사자) 대상 - 과수 인공수분기 및 수분용꽃가루 구입비용 50% 보조금 지원 - 인공수분기 기준 단가 1,045천원, 초과비용은 자부담에 포함
벌 개체수 감소 및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수정불량 피해 최소화
○ 지원 대상 - 과수 0.1ha 이상 재배 농가 - 전업 농업종사자 대상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인증 획득, 유지 농가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 과원 재배 규모가 많은 농가 - 영농기록장 1년 이상 기록하고 있는 농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경영부실 농가 배제) ○ 지원제외 대상자 -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농림사업을 포기한 자 (2년간 제외) - 사업 후 재배작목 전환이 예상되는 농가 - 2년 이내 타 사업을 통해 인공수분기를 지원받은 농가 - 공무원, 단체 임직원 등 농업 이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과수 필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신청서, 의료보험증 사본,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증권(해당할 경우)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과수특작팀/010-749-872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 제2항)
친환경부직포(과수, 채소), 친환경약제 지원
1. 원예작물 친환경 약제 지원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단체
○ ‘24. 12. 31.까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농가 지원(배추 무사마귀병 제외)
○ 사업 성격상 신청 농가가 많고, 사업비가 소액이므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급적 마을이나 작목반 단위로 신청을 받아 작목반장 책임 하에 사업
추진 (작목반의 경우 농가별 신청내역 첨부)/작목반 없는 경우만 개별 신청
2.채소 및 과수부직포 지원
- 채소를 0.1ha 이상 재배하고, 제초용 부직포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 과수 재배 면적이 넓은 농가
- 잡초 발생전 조기에(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친환경 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고령농가
-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농가 또는 실천하고 있는 농가주민센터 방문 후 직접신청
1. 사업신청서 2. 농업경영체 등록증 3. 부직포 지원사업 평가표
친환경농업과(채소원예)/061-749-8718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제3항)
1. 목 적
❍ 복숭아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세균성구멍병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
2. 근거법령
❍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6조
3. 사업추진
가. 사업기간 : 2025. 1. ~ 12.
나. 사 업 량 : 97.5ha
다. 사 업 비 : 39,000천원(시비 19,500, 자담 19,500)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라. 방제대상 : 복숭아 세균구멍병
마. 지원내용 : 세균구멍병 방제 약제 구입비
바. 단가 : 1,000㎡당 40,000원(자부담 포함)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량 초과시 지원단가 조정 배정
❍ 사업비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실제 병해충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정산비용)에 따라 지원 비율 적용
❍ 추가비용은 자부담 원칙복숭아 생산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세균구멍병 방제 및 확산방지
지원대상 :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생산자단체
❍ 경작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순천시 관내에서 복숭아 재배 필지
❍ 타시군 소재지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신청방법 : 가급적 생산자단체 대표 일괄 신청서 제출
※ 농가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사본 첨부
- 2024년 대상자 확정 농가는 희망할 경우 기존 제출 자료로 대체 가능하나 변경 또는 신규일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첨부신청서, 농가별내역,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청렴서약서, 지방보조금관리카드, 농가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각 1부
순천시농업기술센터/061-749-8768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에너지 절감시설 3종(알루미늄 측벽, 보온덮개, 난방기) 노동력 절감시설 3종(무인방제기, 운반대, 관비 재배시설 등) 영세농 다목적 소형 하우스 지원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작면적 0.8ha이하(임차 포함)
농가로 시설하우스를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지 않은 농업인
* 사업예정지도 순천시에 소재해야 하며 사업예정지 소재 읍면동에 신청
‣ 원예작물 재배희망농가(축사 및 관상수 등 농업 외 사용불가)주민센터 방문신청
1. 사업신청서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지대장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4,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4. 영세농가 소형 비닐하우스 평가표
친환경농업과(채소원예)/061-749-8718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제3항)
① 사업내용 : 과수농가에 장비 지원 ② 지원품목 : 동력운반차, 농업용 굴삭기 ③ 지원대상 : 과수를 0.6ha 이상 재배하는 농가 ④ 보조액 - 동력운반차 : 2,500천원/대 - 농업용 굴삭기 : 10,000천원/대
- 관내 과수를 0.6ha 이상 재배하는 농가(농업경영체 등록)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권, 친환경농산물/GAP 인증서 사본(해당할 경우), 면세유류 농업기계 등록서류(해당할 경우)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과수특작팀/061-749-8724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 (상품권구입) 만19세 이상 누구나 ○ (가맹점신청) 제한업종 외 순천시 관내 모든업소
○ 방문 신청 - 기타 : 농협은행, 순천농협, 원협, 축협, 낙협
해당없음
지역경제팀/061-749-5895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농업인 가공센터 장비사용 지원으로 농가의 식품제조 행정절차 간소화 및 소득증대 지원
○ 순천시 농업인(순천농산물가공센터 영농조합법인 회원)
방문신청: 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전남 순천시 둔대수계길 28)
해당없음
농식품유통과/061-749-8680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석면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석면건강피해자(또는 유족)
○ 방문 신청 1. 지자체 방문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정신청서 접수 - 청구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 3. 지자체 및 신청인 인정여부 통지
해당없음
순천시청 환경관리과/061-749-5777
석면피해구제법
순천시청 사회복지과/061-749-6224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3조)||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장 추천
해당없음
사회복지과/061-749-6261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