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ultari.go.kr
- 신청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 구비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