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내용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 (소방)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 속보기  설치, 공용은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

 - (가스)가스안전시설 설치 :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 (기타)기타 안전시설 설치 :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

 - 각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예산 한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서비스목적

전통시장의 화재, 풍수해, 폭염 예방을 위해 ‘25년부터 안전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 선정기준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 선정기준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 신청기한 : 연 2-3회 공고기간 존재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biz24.kr/#/pbanc/445
- 신청방법

(신청)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 및 소상공인24 통해 사업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 사업 신청서류 제출 절차 매뉴얼 참고(2-2)

- 구비서류

- 시장단위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 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 개별점포 단위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8. 사업자 등록증
9.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증권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