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서비스목적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신청기한 : 해당사건 접수후
- 접수기관명 :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 구비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 문의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