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안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합니다.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전화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개인 상황
- 어업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의 효율적인 수거와 지원화 처리 및 해양배출 비용 지원으로 연안 오염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 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근거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 · 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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