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동행, 법률‧의료 지원연계
| 누가 |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
|---|---|
| 무엇을 |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자세히기타(상담) |
| 신청 | 상시신청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055-244-9009 ·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054-284-0404 · 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062-672-1355 · (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053-215-6487 ·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042-255-0078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051-802-2082 ·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044-866-3090 · 동구 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052-252-8247 ·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032-517-5170 · (사)행복누리- 목포여성상담센터/061-283-4510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063-236-1366 · (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064-744-8994 · 아산 해뜰통합상담소/041-547-5004 ·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043-267-3006 · (사)함께하는공동체-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033-765-1366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에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자격은 위 「누가」와 소관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긴급,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및 방심위에 심의 요청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개별상담, 집단상담, 회복 캠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삭제지원 시 :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수사동행,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근거 법령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4)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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