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 서비스목적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신청기한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 접수기관명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 면제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

-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종자산업법(제52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