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단계】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서비스목적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지원대상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 신청방법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구비서류

○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2. 추가서류 (안양시, 달서구,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진단서 신청시 승인후 제출)
 2.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의료이용일수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승인후 제출)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