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안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중위소득 75%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4단계) 지원
| 소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 담당부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사회적응부/02-3215-579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가구 상황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을 통해 안정적 생계 유지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당연 포함)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위기사유 해당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에 대한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우선 적용(중복지원 불가). 단, 해당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생계비지원금 지급 -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위기정도에 따라 생계비지원금 차등 지급 - 연1회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 지원(전생애 한도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거주지역 하나센터 직접방문 : 방문상담
필요한 서류
o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사회적응부/02-3215-5796
근거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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