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 누가 |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조건: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
| 무엇을 |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기타 |
| 신청 | 방문 / 접수기관 별 상이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가구 상황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필요한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근거 법령
법령: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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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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